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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역 수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간호인력을 아무리 증원해도 지방의 간호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간호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지역간호사제’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최근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간호사제를 통한 간호인력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증원을 논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3일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찬성하며 지역간호사제의 선발전형 규모와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간호사는 매년 2만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지방을 떠나는 간호사가 태반이다”며 “지방을 넘어 면허가 있음에도 아예 간호계를 떠나는 장롱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수두룩한데 지역간호사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제주도의 두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간호사 대거 채용을 위해 월급을 인상하니까 졸업생들이 해당 병원으로 몰려 자연스레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다”며 “지역 수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학 설립 등을 통해 간호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내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절반 가량이 간호와 무관한 일을 하거나 소위 '장롱면허'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충분한 의사 인력을 보장하는 등 간호사 근무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계 곳곳에서 불법 PA간호사 문제가 만연한데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며 “지역의사제를 통해 충분한 의사인력이 공급되고 장학제도 등 지원책이 마련되면 현재 간호인력 현안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사인력이 확보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한 후에도 간호인력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증원과 간호사 증원 사안은 확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사인력의 경우 인기과와 비인기과,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인력 공급 차이가 심한 반면 간호사는 면허가 있음에도 근무 여건 등의 문제로 간호계를 떠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유휴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개원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그마저도 불가능해 근무 조건이 다르고 수가나 처우 등에서도 차이가 분명 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증원 사안은 현실적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