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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들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기관형’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소 등에 마련된 ‘개방형’마저 지지부진하면서 9월까지 500개소 설치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참여 독려를 위해 환자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당제로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작업 9월까지 일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한 곳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500개소 설치를 위해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 모형을 도입, 전국 모든 보건소 256곳 설치가 목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계획서에 따른 교부금은 현재 60∼70% 가량 지원된 상태다.
이어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클리닉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보장토록 했다.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
또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 1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하지만 의사들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개방형 클리닉마저 9월 개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의료기관형의 경우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진료비 지불방식을 변경토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 갔다.
앞서 의료계는 클리닉의 민간 의사 참여 모델의 경우, 지원한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건보 청구분을 가져가도록 설계하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원하기 어려운 모델이 됐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루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몇 명이나 올지 모르는데 자기 병의원을 닫고 전담클리닉에 지원하라는 건 지원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수당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수당 수준은 현재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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