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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우려한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특히 의료인들에 각자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도 파업 참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조치 실행 등을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들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여기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할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현행법에 입각, 집단파업 참여 전공의와 개원의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로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담화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경북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박 장관은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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