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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를 비롯한 미래의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보건 분야 전문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대책' 심포지엄을 온라인과 병행해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종감염병이 올림픽 개최 주기 만큼이나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지의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보건 관련 정부 부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은철 회장은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당시를 보면 보건 및 보건행정 분야 경력이 풍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대처를 잘 했지만 복지 분야 전문 장관의 경우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복지 분야 관련 업무가 많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복지부 산하 78개 과 중 질병 관련 업무 부서는 질병정책과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관련 인력 10% 증가했지만 보건 분야는 2.7% 그쳐"
박 회장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 관련 인력은 10% 증가했지만 보건 분야는 2.7% 증가했을 뿐이다.
또한 2007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 분야는 13.5% 증가한 반면 보건 분야는 7.7% 증가했다.
박 회장은 "OECD 가입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보건부가 독립해 있는 국가의 코로나19 대처 성적이 더 좋다"며 "중앙정부에서 질병 관련 정책을 컨트롤할 만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정책실 산하에 방역정책관과 만성질환정책관을 설립해 급성·만성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박은철 회장은 "감염병이 정점에 달한 후 정리되는 데는 대략 6주 정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정점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도 "현재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콜센터 및 이태원 클럽 중심의 확산 사태 당시 이후 가장 큰 양상"이라며 "이미 콜센터 당시의 영향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분의 1 이상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외과 조동희 과장도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300개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4일만에 다 찼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