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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 방안’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23일 전국의 1만6000여 명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면화됐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집단휴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고 의료진의 집단 진료거부 계획 철회 및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는 빠른 시일 내 의료인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지역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0여 명에 달하며 확산세가 가파르던 지난 2월 말,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전주시 보건소장은 4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다. 이는 공공기관이다보니 연봉이 낮아 의사 지원자가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지방 거주)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서울이 44.6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는 57.3명, 경상북도는 57.8명, 충청북도는 58.5명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안에 대해서도 “공공의료 확대와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案)이고, 공공의과대학은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까지 포함한 방안”이라며 “미미한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 모두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정부와 병원 측의 적극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23일 밝힘에 따라 의료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개원가 총파업은 강행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