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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4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정부는 ‘마음이 통했다’는 표현을 썼고, 의협도 이전과는 다르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자정을 넘어 25일 새벽까지 진행된 양측 실무진 간 협상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에선 정세균 총리와의 만남에서 얘기됐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안(案)을 정부가 제시했다는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과 관련해 양측은 사실상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해당 정책을 폐기 후 원점에서 논의 하느냐, 아니면 폐기없이 대화부터 시작 하느냐’다.
그럼에도 양측이 ‘유화 모드’로 돌아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의협은 24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을 두고 회담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정부도 합의가 불발됐다는 짤막한 입장 대신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발언을 내놨고, 의협도 진정성을 언급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을 불안해 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동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담이 끝난 후 “이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통했다”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게 없다”면서도 “정 총리도, 박 장관도, 저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협상 결렬 이후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협 협상단을 불렀고 이날 자정을 넘기며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재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의협은 “오히려 정 총리와의 만남에서 얘기됐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들고오는 등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며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전날에도 보건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 놓는 등 간극을 좁히지 못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데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경우 악화될 국민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공의들이 각 연차별로 집단행동에 돌입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한전임의협의회(전임협)도 이날부터 각 병원별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의협은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