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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설문조사 결과, 건강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수준에 대해 80%의 응답자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문케어 시행 당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최소 동결 혹은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성인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약 53%의 응답자가 건보료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의 이번 설문조사는 이 같은 건보료 인하 여론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공단 측은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며,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민 인식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험료 인상율이 지난해와 같이 3.2%로 결정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6.88%로 인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