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90% 참여 의대생 동맹휴학 현실화···인턴 모집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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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참여 의대생 동맹휴학 현실화···인턴 모집 등 우려
내년 3천명 예정이었는데 10분의 1 불과, 공보의·군의관 등 연쇄 사안 발생

[ 2020년 08월 26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신지호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지난 8월25일 본격 시작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며 거센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1일 인턴 및 4년차 전공의, 22일 3년차 전공의, 23일 1년차 및 2년차 전공의까지 파업에 참여한데 이어 학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데일리메디가 25일 정오(12시)까지 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및 지방 소재 주요 의과대학 학생들 중 상당수가 동맹 휴학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휴학계 취합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25일 오후 12시 기준 전국 의대생들 찬성 비율은 90%에 가깝다"고 전했다.

전국 주요 의과대학 동맹휴학 참여 현황(단위 명)
학교명		단위별 인원 수	단위별 제출 인원 수
수도권	동국대학교	255	213
	서울대학교	731	383
	성균관대학교	207	35
	아주대학교	214	146
	연세대학교	602	513
	을지대학교	239	238
	이화여자대학교	380	60
	중앙대학교	550	519
	한양대학교	523	511
지방	대구가톨릭대학교	208	108
	동아대학교	232	230
	부산대학교	651	621
	순천향대학교	493	469
	연세대원주의과대학	538	349
	영남대학교	385	346
	원광대학교	480	386
	울산대학교	206	198
	인제대학교	525	500

25일 동맹휴학이 시작되고 지난 18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이른바 '의사국시 거부' 상황과 맞물려 2021년도 의료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도 의사가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우선 의대 교육의 질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그는 “당장 9월 1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안보고 한학기 학교를 쉬게 되면 1년을 쉬게되는 셈”이라며 “현재 본과 3학년 학생들과 모든 일정을 같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본과 3,4학년들이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터무니 없이 나빠질 것”이라며 “수업 공간, 이들을 지도 해야 하는 교수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한 이사장은 “한 해 정기적으로 배출돼야만 하는 의사수 3000여 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당장 의료인력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2021년도에는 약 2900여 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90% 이상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 현실화되면 내년도 신규 의사는 약 300여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의사배출이 기존의 10%로 줄어들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수련분야 중 특히 인턴 모집이다. 인턴 없는 1년을 보낸다면 전공의 수급문제가 발생한다.

2021년이 지원자가 없었다면 2022년은 그 수가 두배가 된다. 2022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수련 교육의 질로 연결된다. 국가 의료인력운영에 타격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현재 본과 4학년의 1년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물론 국시를 거부한 현재 4학년생 기준 위 아래로 5년 선후배 의사들의 연쇄적 과열경쟁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군의관 부족에 따른 문제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매년 신규배치 되는 의과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며 군의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 명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도 의료취약지에 의과 공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1년도 신규 의과 공보의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근무할 인원이 없어 폐쇄하는 보건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에 참여한 A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현재 우리가 1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당장 우리의 1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에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