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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가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야당의 경우 창원의대 등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포문은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열었다. 그는 야당 복지위 간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코로나19 예방·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신호를 보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원점에서 재논의 할 테니,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힘을 쏟자고 하는 메시지를 당장 보내라”고 주문했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인데,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지역구인 강 의원은 지난 3일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의대 설립 관련법을 발의한 강 의원이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의료계 총파업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파업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을 내걸고 하는 것이 파업이고, 동료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기도 한다”며 “동료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불응 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법이 부여한 조치는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벽까지 이뤄진 잠정 합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반발로 무산됐음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의협 스스로도 진정성 느꼈다고 했는데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의협에서 찬성했던 부분이 대전협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협의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논란이 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나.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나. 왜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 다니냐”며 “해당 법안은 심의도 들어가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안 했다. 왜 이런 내용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관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고,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게 선발될 수 있는 여러 대안 검토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설명이 잘못됐다”고 몸을 낮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