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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 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개원가 총파업을 다음달인 9월7일부터 무기한 진행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의협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으나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주요 정책들의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범투위는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전임의협의회(전임협) 등 대형병원 주요 인력이 기한이 정함이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 있는데, 개원가 마저 무기한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범투위는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언급했으나, 이마저도 ‘4대 악(惡) 정책 폐기 우선’을 명확히 해 정부-의료계 간 극적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 추진을 중단키로 의협과 잠정 합의했으나, 대전협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여당 한 의원이 주장한 정부-의료계를 포함해 사회적협의체를 꾸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4대 악 정책 폐기가 일관된 요구사항”이라며 “해당 정책들의 폐기가 목표이고, 전공의들 파업도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회적협의체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건정심 위원 25명 중 의협에서는 2명이 참가할 뿐”이라며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 전문성이 취약한 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 구조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걸 20년 가까이 경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불편에 송구하지만, 사망 인과관계 따져야”
한편 최 회장은 최근 치료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다 숨진 환자 등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망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전협·의협 등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사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총파업이 환자 사망의 원인인 것처럼 무분별한 주장이 있는데, 인과관계는 과학적 방법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전협·의협 등 명예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여러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범투위는 2차 의료계 총파업에서 ‘개원의 참여율이 낮다’는 쩍에 대해 “정부측 발표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참여율 집계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자체적인 집계로는 참여율이 훨씬 높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