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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가 파업 지속이 결정된 것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부한 정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31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정부와는 정식 협의한 것이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앞서 정부가 수차례 구두 약속을 깨온 것이 전공의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이유라는 입장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와 대전협 대표단의 간담회가 있었던 지난 23일 총리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며칠 뒤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또한 “지난 27일 업무개시 명령을 미준수한 전공의들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며 유보한 지 하루만에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박지현 위원장은 정부‧여당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