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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공단 자산을 28조, 부채는 13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중장기 재무전망 대비 낮아진 수치로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산은 29조768억원, 부채비율은 12조9752억원(부채비율80%)로 전망된다.
또한 추후 부채 비율은 ▲2021년 85%(13조1381억원) ▲2022년 100%(14조2398억원) ▲2023년 112.8%(14조9292억원) ▲2024년 116.1%(16조1918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전망(2019~2013년)보다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 부채비율이 최대 132.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전망이 전년 계획 대비 다소 감소해 이에 따른 충당부채 감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구‧심사 등 제도‧업무 개선 및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으로 당해 진료건의 다음 연도 이월 청구를 최소화해 충당부채 설정 규모를 줄이고, 관리운영비, 미지급금 등의 조기‧적기 집행 노력 등을 통한 부채 감축도 재무전망에 반영돼 부채비율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산 전망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공단은 2023년 자산 예측치를 29조3466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28조1695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며,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20년 29조원에서 2024년 30조원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급여비의 1~3%에 달하는 지출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한다.
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 운영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 수립 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