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일 “국민 약 5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등 ‘관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8월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6만 9899명), 보건의료체계 개선(2476명) 등 총 7만 2375명이 참여했다.
우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으로 참여자의 44.1%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이외에도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 등이 꼽혔다.
문제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꼽힌 문항들이다. 공공의대 유치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나아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권익위 설문조사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다.
결과도 비슷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강화(46.4%·복수응답)’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51.5%·복수응답 포함)’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강화(24.8%)’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응답자의 5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에는 총 6만 9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공개됐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