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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일 “단 한 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1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이들의 고발 취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고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전날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고,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취하를 검토하는 등 의료계에 유화적인 손길을 내민 것이다.
정 총리는 “파업 중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