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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현 사태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 방향과 무리한 추진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 적십자사 소속의 적십자병원이 3일 성명문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태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해 사립병원 등은 꾸준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공공병원은 적십자병원이 처음이라 향후 공공병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40명의 진료과장단(거창 12명, 서울 28명)은 “수많은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에 더해 실제로 공공의료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우리들도 정부의 정책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에 성명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은 의사 수 증가로 현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2018년도에 복지부가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해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재정적·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만 목을 매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다”며 “적십자병원조차 대표적 기피과인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번 정책이 진단 내린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치료 모두 잘못됐음을 어렵지 않게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도 경제성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아직도 많다”며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분들을 매일 같이 마주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이어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무엇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쓰인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끝으로 정부에게 “박애의 적십자정신을 담아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4대 의료 개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을 굽어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학에 매진할 수 있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