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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총파업 지속여부가 중대기로에 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가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전라북도 인구 1000명 당 의대 정원수를 공개했다.
전라북도 남원은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해당 지역 의사인력을 비롯한 의료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복지위 야당 간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구 1000명 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다. 강원(0.173명), 광주(0.172명) 등은 각각 수위와 차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대구(0.124명)·대전(0.102명)·부산(0.1명) 등이었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이 서울(0.085)은 물론 전국 평균(0.06명)보다 많고, 경남(0.023명)보다도 5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전북에는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원광대 의대(정원 91명) 등이 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도 전북은 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강원·제주(1.8명), 인천·전남(1.7명), 경남·충북·경기(1.6명), 충남·울산(1.5명), 경북(1.4명), 세종(0.9명) 등 전북보다 의사수가 적은 광역지자체도 11곳이었다.
물론 강 의원의 지적이 통계상으로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그가 창원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 여야가 이날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는 점 등 때문에 민감한 측면이 적잖다.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했다.
또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실습비·기숙사비 등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토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창원의대 설립은 기정사실화 된다.
국회 특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국회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 이 와중에 야당 복지위 간사가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을 비판한 셈이다.
강 의원은 “전북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건립비만 271억원에 매년 연 운영비만 100억원 소요된다”며 “공공의대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의대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의 역할 및 기능 대체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