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단독]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한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젊은의사비대위) 등이 의료계 단일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될 만한 문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 방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포함된 범투위 협상팀에서 오늘(3일) 저녁 세부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범의료계 4대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논의를 거쳐 의료계 단일안에 대한 방향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한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서 ‘원점 재논의’를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을 명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범투위 협상팀에서 다듬을 것”이라면서도 “젊은의사 비대위에서 철회를 주장했지만, 협상 여지를 고려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수련환경 개선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정부 약속이 공수표 됐다’는 지적이 많아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등 문서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범투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정부-대전협 간 신뢰 상실이 누적된 것”이라며 “협상안에 주요 의제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봐 달라”고 귀띔했다.
첩약급여화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안에 담길 전망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합의란 것은 양쪽 다 아쉬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마련된 안(案)으로 결정된다면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향후 정부여당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논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 단일안의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7일 예정된 총파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을 갖고 정부여당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제기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상황은 또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와 합의안이 도출되면 전공의 등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