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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관련된 협상을 위해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체가 아닌 범국민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정책 협상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국민 목소리가 빠진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에서 간호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간협은 "건정심 대표 25명 중 의사 13만 여명·치과의사 3만 여명·한의사 2만여 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대표성으로는 제대로된 간호수가를 만들거나 질 높은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협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진 의정 협의체에선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