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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민생대책에 방역보강 내용도 포함됏다. 기존에 책정된 7000억원에 신규로 6000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6000억원 이상 늘어난 부분이다.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 충격파 최소화를 위해 방역 패키지를 제시했다.
우선 300억원이 책정됐던 진단검사비는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적정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50만명이던 혜택 인원이 200만명으로 늘어났다.
격리치료비 역시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혜택 인원역시 기존 7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병원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손실보상도 2배 이상 늘었다. 기존에는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000억원이 추가된다.
경영안정자금 역시 4000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애로 지원 차원이다.
이 외에도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1000억원을 선급금 형태로 지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자는 게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 추가 확충에 1000억원이 소요됐고, 연간 200만명이 손님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 진료소 및 치료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1000억원 투입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약 12만 명이 혜택을 입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전준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제 저지를 위해 방역사업을 보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