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중장기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지난해 혁신성과 중 아쉬운 점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따른 재무건건성 제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을 꼽았다.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차에 접어드는 시기다. 공단은 올해 자산을 29조768억원, 부채비율을 80%로 추정했다. 문케어 정책이 종료되는 2023년에는 112.8% 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2023년에 부채비율이 최대 132.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를 낳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당부채가 다소 줄었다.
다만 2017년까지만 해도 20조 원에 달하던 누적적립금은 앞으로 ‘10조원 이상 확보’로 목표 수치가 절반 가량 낮아졌다. 공단은 이를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영향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재정 안정화 기반마련을 위한 재정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편성 시스템화 ▲자금운용 다변화로 보험재정 수입 확충 ▲손해보험사와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 기구도입으로 재정 건전화 기여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재정 현황과 분석, 예측 기능을 통합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분석 도입을 통해 사전 재정규모 예측 및 수입·지출 변동요인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개발한다.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돌발변수 및 인구, 수가, 입원·내원일수 등의 변동 요인을 반영해 전망과 실제 실적 간 갭을 분석한다.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성원 간 토론을 통해 전략적인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자금운용을 다변화해 보험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목표도 세웠다.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 대체투자 등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성에 기반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투자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구상고지했는데, 손해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주장하면서 소송 이전에는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보사와 소송 전 과실비율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해 징수금을 조기환수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적기 인하하고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더불어 특화 과제로 ▲디지털 연계를 통한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반 조성 ▲코로나19 연구용 데이터 제공을 통한 백신, 치료제 개발 선도 지원 등을 선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업무변화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보조기기 처방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특례 및 난임시술 횟수 등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