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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절감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4차 추경안에 휴대폰 요금 2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전 국민 인플루엔자 접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독감 백신 생산 가능성, 투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의대 논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씨름이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1조 4431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썰전이 펼쳐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이 열었다. 강 의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 생명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비 안 받고 싶다는 (국민 목소리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전 국민 인플루엔자 정종 추진 시 대상 인구 3270만명의 접종률 50%를 가정할 때 2134억원이 필요하고, 80%는 3414억원이 든다”며 “독감 백신 면역률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성행 시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독감 백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투여 시기, 전문가 견해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 독감 백신 추가 물량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양약품·SK사이언스·보령바이오파마·한국백신 등은 생산이 불가하다고 답했고, 녹십자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 생성까지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한데, 해당 업체들은 당장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전문가 의견은 독감백신이 최대 60%까지 확보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과도하게 비축한 상태이고 그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독감 유행시기가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어지고, 예방 접종을 맞고 항체가 생기려면 2~3주가 또 필요해한데 독감 예방 접종 적정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질의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말이나 10월 초”라고 답했다.
당장 독감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해도 접종 시기를 놓쳐 백신 접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 쏘아 올린 공공의대 의혹, 지역구 의원 반발
한편 이날 강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강 의원은 공공의대 예산 선(先) 반영에 대해 법치주의 위배 및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게이트 등 별 이야기들이 돈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비밀리에 추진되지 않았고, 지난 2017년 말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결정된 것으로 갑자기 진행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원이 설립지역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가 폐교됐는데, 이 정원 49명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정부·국회 등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정원 내에서 해보자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했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