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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다시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했지만 정부가 ‘재응시 검토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시험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추후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대생들의 추가 구제책을 묻는 질의에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응시 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여당에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방안 마련을 위해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 표명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사과 등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의대생들이 직접 응시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부는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은 의협과 당정 간 합의, 전공의 병원 복귀 이후에도 의사국시 거부를 지속한채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국시 응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다. 추가 접수를 받아주면 남은 일정 중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응시 규정상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추가 재응시 등 예외를 적용한 바 없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하기 바란다”고 재응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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