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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건정심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28번 개최된 건정심 출석회의에 의협은 19번이나 불참(67.9%)한 것으로 집계.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정을 넘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후 같은 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19번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
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통해 건정심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 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번 중 6번 건정심 회의에 불참했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구조를 무너뜨리기 전에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