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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파업과 동맹휴학을 진행했던 데 대해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건복지 분야 상위 5개 청원이 모두 이번 정부-의료계 갈등에 관한 게시물이다. 이 중 3개는 지난 23일 기한 만료됐고, 2개는 20만명이 넘게 서명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8월24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청원은 총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부에 "구제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라며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게재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총 22만3665명으로, '한달 내 20만명 이상 서명'이라는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의협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넘쳐나는 환자들 앞에서 당장의 해결책이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이송원, 원무과 직원을 포함한 병원 내 모든 직원들, 경호원 등 많은 인력들이 힘을 모아서 돌아가고 있는 유기체”라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강행해 다른 의료계 인력들이 굉장한 소진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 시간과 땀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협상을 하는 대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제언했다.
위 두 청원은 각각 57만1995명, 22만 3665명이 서명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게재된 ‘공공의료를 위해 4000명이 아니라 4만명의 의사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총 17만2470명으로, 20만이 채 되지 않아 정부 공식 답변을 듣지는 못하게 됐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 파업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 3.0개의 반에도 이르지 못한 전 세계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본질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 사적인 영역에만 맡길 수는 없다”라며 "10년 간 4000명이 아니라 최소 4만명을 추가로 배출해 시민 생명을 언제라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공공의료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대생·의사의 단체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입장을 설명한 청원도 관심을 받았다.
8월28일 게재된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는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총 20만7701명,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일반 대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의사 증원이 어떻게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의료 질은 단순히 의사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 보상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진다"라며 "정부는 스스로의 권력에 힘을 싣기 위해 ‘언더도그마’를 도구 삼아 수많은 소시민을 호도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론의 화살이 의료계로 향한 데 대해 의협 이필수 부회장은 “(이번에 의료정책을 개진할 때)정부가 절차를 어기고 성급히 추진한 면이 있다”며 “의료정책은 전문가와 공급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시 재접수 등 의대생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이룬 만큼 향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의협은 전문가가 모여 의료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단체”라며 “정당이 아닌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차기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 채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 및 의사를 비판하는 청원 2개, 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청원 1개에 각각 공식 답변을 해야 함에 따라, 이번 의사 파업 사태가 여전히 여론의 갑론을박 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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