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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K-선샤인액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심혈관계 진단기기를 생산하는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인 애보트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1년 동안 12차례 해외연수비용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 관리 및 감사 의무 이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애보트사는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해외학회 일정은 총 29회였는데, 애보트사 한 곳에서 전체 해외학회 일정의 45%를 지원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떠올랐다. K-선샤인액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이기간 동안 단 네 개 업체에서만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이다.
K-선샤인액트는 제약·의료기기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양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해당 업계는 학회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고영인 의원은 “수 십 년 동안 지속된 제약, 의료기기 업계와 병원, 의사 간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K-선샤인액트 제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과 의사들이 장비 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받는다면 의료기기 원가는 올라가고, 이는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