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장기전에 접어들었던 의사국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대생들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선배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권익위가 교착상태에 빠진 국시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요구 민원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료계 대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과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회장,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대표 강동구의사회장 이동승)은 권익위에 ‘2021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미응시로 인해 우려되는 의료현장의 혼란 및 보건의료 위기를 막아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청인들은 민원 접수 이유로 내년 2700명 의사 미배출로 인한 ▲보건지소 인력 공백 ▲수련병원 인턴‧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군 의료 인력의 연쇄적 공백 등을 들었다.
민원 신청인들은 “이는 단순히 의대생들의 개인적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유지와 이를 통한 국민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료계에서도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의사국시 필기시험 접수에 본과 4학년생들도 접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시 미응시 사태로 추후 발생할 사회적 파장이 크고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에서는 권익위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추석 연휴 전부터 권익위측과 만나 국시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여당 의원들이 연일 국시 추가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가운데 우회로를 찾은 셈이다.
실제로 전현희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잘 살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다. 당정과 권익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추후 의료계에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