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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 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훈련 교육 참여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환자안전, 감염예방 등 병원 직원들의 교육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려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하면 병원 직원들의 직무교육 축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17만4821개 기업, 643만6000명이 참여했던 사업주 훈련 교육이 2019년 14만9106개 기업 257만3000명으로 줄었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40%에 달한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6000명에서 2019년 153만5000명으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 증가세는 없어 원격교육이 직업훈련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 참여율이 크게 줄었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을 전격 시행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직업능력교육 시장 건전성 확보가 이유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중 일반훈련비 예산을 2018년 3652억원에서 2019년 1892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다.
원격훈련 지원금 역시 1743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줄였다. 그만큼 사업장에 지원되던 교육비가 축소됐다는 얘기다.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적발된 원격 법정훈련의 경우 아예 지원이 폐지됐고, 일반직무능력향상훈련은 지원금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했던 병원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교육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직무교육에 대한 지원율이 축소되면서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의 훈련계약 파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경우 그동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환자안전, 감염예방 등의 교육을 받았지만 정부 지원 감소로 교육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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