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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강애리·신지호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는 마지막 남은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보의 4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의료진이 있는 지역 위주로 공보의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에 대한 구제를 고려치 않고 있음을 나타낸 셈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혼란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턴이 2000명 가량 6분의 1로 줄어들고 특히 인턴의 경우 흉부외과 등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국시 관련 사과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남은 과제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해당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4일 정부여당-의료계 간 합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진 부족 문제에 별도로 준비 중”이라며 “의사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공보의가 400명 정도 부족한데 이미 의료진이 있어 투입되지 않아도 될 만한 지역 우선으로 공보의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턴이 하는 역할은 전공의가 맡을 수 있고, 전문간호사가 (인턴의) 보조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 국시 관련 사과문에 대해서도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의대생의 사과만으로 국민감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문케어로 인해 비급여 치료가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도 만만찮게 낭비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시력교정과 관련해 비급여 치료가 이뤄지는데 다른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100배까지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재가 폭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지만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됐고, 비급여 부담은 그대로 남았다”며 풍선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한다”며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흡수하면 의료기관은 풍선효과를 비급여를 쓰도록 권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해 꼭 필요로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급여가 무한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