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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내용을 포괄하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치료 적기를 놓치는 현(現) 이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의원급은 하락(-6.0%)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증가했다.(+3.2%) 입원중심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량도 크게 늘었다.(+66% vs 의원 14%)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BIG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수진자는 4618만577명이었고, 중증질환 수진자는 954만5122명이었다. 경증질환자가 중증질환자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 중이다.
경증,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및 보상구조 등의 변화가 우선순위다.
8일부터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로 높아진다. 기존 60%의 본인부담률에서 전액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자들의 경우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급종병에서 상태가 호전된 경우 1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 수가(4만5330원~5만1580원)를 지급한다.
회송 가능한 환자는 중증이지만 지속적인 약물처방만 필요한 외래환자, 연고지 근처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 급성기 치료 후 안정돼 추적검사 및 검진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지역의료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 내 양질의 필수의료(심뇌, 응급 등)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및 일반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국민안심병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및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이어 올해 6월 종별가산 등 수가 개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이행을 지속하는 동시에 조만간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내용을 포괄하는 코로나 이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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