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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이 3.2%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높다고 이야기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준비금도 줄어 들고, 수익 대비 지출은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1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의 원인으로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을 꼽았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중증질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뉘앙스 발언도 이어졌다.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등재율이 50% 미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