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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보건부 독립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를 두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지속됐고,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했던 보건부 독립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포문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열었다. 그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하는 것이 맞나”라며 “지난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9%가 높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인해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등재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나가는 돈 만큼 새로 채워지고 있나”라며 “생색만 내고 건보재정 고갈되면 후속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설계 시 세웠던 재정추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맞섰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 계획을 세울 때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세웠다”며 “건강보험이 단기성 보험이고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 부담이 싫다고 하면 급여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다소 격앙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보건부 독립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지난 6월 30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 그는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해 “국방을 단단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적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보건부가 강력하게 돼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만으로 전국적인 방역망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중에 보건 관련된 것을 승격하고, 시도별로 질병지원센터 5곳을 두는 등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용했는데,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있다”며 “의원급부터 적용토록 추진하고, 현재 30%로 설정된 진료 진찰료를 선진국 비대면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