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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제도가 마련돼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낮은 의료서비스 질(質), 과잉진료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신속하게 진행돼서 효과적인 제재나 실태파악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