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32개 제약사 759개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권칠승 의원 "522개 약가인하·96개 요양급여정지, 의사도 퇴출 등 강화해야"
[ 2020년 10월 12일 19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최다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어 CJ헬스케어 114개, 한올바이오파마 74개 등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가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고, 요양급여정지 처분(96개), 과징금(94개 ), 약가 인하 및 경고(34개), 경고(3개) 등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는 26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처분을 받은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CJ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바(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리베이트 실효성 있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지 않는 이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578명 중 46명만(1.78%)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924명(35.8%)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리베이트 의사들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영석 의원 "리베이트 의혹 의사 600~700명"
올 상반기 제약사·도매상 8곳 '리베이트' 적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