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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 명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이 단초였다.
이들은 늦게나마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사국시 미응시는 의대생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전국 254개 보건소와 1904개 보건지소는 국내 공공의료와 코로나19 방역의 풀뿌리 조직으로,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공중보건의사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전국 635개 농어촌 보건지소, 자칫 무의촌 될 수도"
하지만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당장 2021년은 전국 1904개 보건지소의 1/3인 635개소 농어촌 보건지소 지역은 무의촌이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심각한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효과적인 방역 및 국민보건 유지와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대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 2700여명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할 경우 2021년 전국 192개 인턴 수련병원 대다수에서 인턴은 사라지게 된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모든 병원의 필수의료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지방 의료기관 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공의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 의료체계 붕괴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2026년은 전문의 배출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공의 부족으로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모든 병원의 필수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놓이고,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의료시스템 붕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군(軍) 의료 역시 연쇄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국방력 약화는 물론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다분하다.
앞으로 다가 올 의사 수급 부족 문제는 단지 의료인력 감소만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대생들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