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미국 대선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조 바이든 두 대선주자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정책인 일명 ‘오바마 케어’ 존폐 여부를 놓고 두 후보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대립이 워낙 첨예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도 갈등 양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주장한다. 당선 전부터 상대 측인 민주당 전직 대통령의 잔상을 완연하게 지우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범을 감안하면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제도가 아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연방대법원에 오바마 케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정책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사수를 넘어 확대를 주장한다.
바이든은 보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강화, 전국민의 약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미국 의료 서비스에 ‘Public Option'이라고 불리는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로,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가 목적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미국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주장한다. 주간(inter-state) 보험규제를 없앤 민간보험체계를 도입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주별로 보험체계 및 요율이 달라 주별 보험시장이 따로 존재한다. 트럼프는 보험을 단일시장으로 만들 경우 보험사들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바이든은 의료문제 핵심으로 약값의 과도한 부담을 지목했다.
따라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제한, 만성 및 심각한 질환자의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 제한, 제네릭 의약품 확대를 통해 약값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바이든은 제약회사의 권력 남용 저지를 공언했다. 그의 공약에는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세계 평균 가격에 근거해 의약품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 검토 위원회를 신설해 독점 약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 3일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