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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를 조속 구성하라고 주문하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섰다. 정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의정협의체 구성에 나설 뜻임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료계 등은 지난달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 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안을 논의키로 했는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료계 등이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키로 합의한 지 약 ‘한 달’만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의협에 의정협의체 구성 관련 공식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주 내에 진행할 것을 의협 쪽에 요청하고 논의했다"고 발언해 의정협의체 구성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급여화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단, 여전히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정부와 의협 간 대립이 거듭되고 있어 해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2.0’ 정책과 관련해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