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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요양병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만 의무이고, 인증 미획득에 대한 페널티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인증 의료기관 비율이 급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했다.
지난 2013년에는 조사가 실시된 296개 요양병원이 모두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604개 요양병원 중 약 79.5%에 해당하는 480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았다.
또 컨설팅을 받은 요양병원은 인증 합격률이 거의 100%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977개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그중 948개가 인증에 합격해 인증 합격률이 97%에 이르렀다.
반면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증 합격률은 85.5%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 의무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인증 불합격률이 매년 높아져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피감기감으로 하여금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증원은 불합격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기관 목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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