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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53.5%) 10분의 1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또한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취약성에 더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별로 인구당 의사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었다.
서울은 267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하지만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으로 인구당 의사수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 수준이었는데, 서울은 345명인 반면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는 지역별 사망환자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환자를 조사한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서울 44.6명, 충북 58.5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107.8명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 중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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