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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강애리기자] 정부의 공공의료·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의료계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에 이어 교육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정부 방침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9일 강원, 충청, 경북지역 국립대학교병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역 공공의료에 더욱 투자하고 지방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 10만 명 당 의사·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경북과 울산의 의사 인력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는 치료가 가능했던 지방 환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급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1~4년차 전공의 정원은 2135명인데, 현재 충원된 인원은 이보다 285명이 적은 1850명에 불과했다”며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대학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의 부족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앞서 전남지역에 신규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유치가 유력한 지역으로 떠올랐던 순천과 목포 2곳 모두에 의대설립이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방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 평균은 전국평균 대비 9%나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지원율이 7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대병원 또한 레지던트 충원율을 살펴보면 101%로 높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3명으로 전국 꼴찌”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역의료인력 부족은 지역민들의 의료안전성 등 의료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마저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운운’하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대하면 지역의료인 양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