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은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다.
2018년은 전망 3조7000억원 대비 64.7%인 2조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2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를 중심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3개 부문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두 번째는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중심축이다. 이 중 비급여의 급여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유방), 심장, 근골격계 초음파, ▴척추·근골격계 MRI, ▴척추질환·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 효율화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및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