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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62.7%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2010년 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게 김성주 의원 주장이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1.5% 높아졌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도 전년 대비 1.3%, 4대 외 보장률은 0.9% 상승했다.
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있는데, 실제 수혜자 수도 5000만명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했다는 분석이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는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절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2조6000억원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선택 진료 폐지로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봤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본인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