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과거 정부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보장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금액 비율은 2011년 77.7%, 2012년 74.6%,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로 보면, 전 정부의 평균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76.6%인데 반해 현 정부는 67.4%(2018~2020년)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8376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