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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한해진 기자] 올해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지막이자 올해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국감 진행 내내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으나 김용익 이사장은 능숙하게 대응하며 여유를 보였다. 심평원에는 과다의료이용자나 보험사기 감시 관련 질의가 이어졌고 김선민 원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공단·심평원 국감에서는 공단의 부채비율 증가,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등 재정 관리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화돼 의료 과소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재정 추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 역시 “나도 건강보험 보장률 100%를 꿈꾸는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상의료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단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늘리든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곶감을 빼먹을 순 있지만 곶감을 누가 만들 것이냐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비의 합리적 활용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 추진을 늦추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비급여를 방치한 채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는 셈이므로 결국 팽창이 더 커진다. 고령화 문제를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 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국민 총 의료비”라며 “총 진료비를 줄이지 않으면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 문케어를 시행해야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의료서비스 오남용은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직영병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제 근거를 마련 중인데 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건보공단에서도 직영병원 운영과 관련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이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병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이라며 “공단이 많은 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4개의 직영병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단은 보험자’라는 정춘숙 의원의 말에 “저는 국민의 친구라고 대답하려 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심평원에는 비급여 항목 관리와 의료쇼핑 등 과다이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년 동안 한의원에서 3000번의 진료를 받거나 100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심각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들이 있는데 인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 건수가 2015년 대비 10배나 증가했다. 심평원이 보험사기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가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의료이용 분석단위가 명세서 혹은 병원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환자 단위로 의료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직접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과다이용 방지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가 매우 지연된다고 알고는 있다”며 “입원적정성 심사는 의뢰가 올 경우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업무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심평원 대상 맹탕국감 아쉬움
이번 공단·심평원 감사는 겉핥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의원이 문케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공단의 재정 위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답변을 이끌어낸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케어에 대한 지적과 매년 변동되는 건보공단 부채 비율, 적립금, 장기적 재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나는 이상 그나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고지원금액을 높이는 것인데, 공단이 이미 8월에 기획재정부에 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요양급여 선지급에 관한 질의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공단의 특사경 추진 문제나 얼마 전 경찰에 적발됐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도 국감 현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심평원에게도 주요 업무인 의료행위 심사 관련 내용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문케어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을 가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논의만을 계속했던 실망스런 국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