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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들이 최근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상환에 독감백신 사태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고사 직전에 몰린 의료기관들을 위해 내년 초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물론 기존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내내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곳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가 60% 이상 감소한 경우가 90%를 차지했으며, 80% 이상 감소한 곳도 10곳 중 4곳이었다. 이비인후과 역시 60~79% 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43%에 달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예정돼 있던 선지급금 상환 기간은 의료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해 9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한차례 연기된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 절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9월부터 선지급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적자가 지속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고 대출 때문에 폐업조차 어렵다”며 “상환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내 상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선지급된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상환 기간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내년 초에 의료기관들에게 재차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독감백신 접종,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연이은 악재로 환자들 취소 급증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감백신 접종까지도 최근 연이은 악재가 터진 상황이다.
통상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가을‧겨울 시즌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과 비급여 항목인 독감 검사 등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하지만 독감백신 수급 및 유통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당초 접종 예약이 돼있던 환자들의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더해 21일 정부가 독감 유행에 대비해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타미플루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감검사를 통한 수익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사례들이 백신으로 인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대비하는 차원이겠지만 독감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심환자는 타미플루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험과인 이비인후과에서 그나마 비급여 항목이었던 독감검사를 통한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역시 “독감 접종철이 돼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정부 실책으로 백신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연중 가장 바빠야 하는 시기임에도 오는 환자를 다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라도 연장을 해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성인환자 진료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소아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