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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8월 5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나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이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강제하는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음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마다 늘어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주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법안을 반대한다”며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 붙일 경우 2700여 전남의사회 회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