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100%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원의 대부분이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만 해온 의원들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을 2015년부터 2020년 자료까지 분석한 것으로 이 중에 당해 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됐다.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은 총 1638개였으며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항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성형외과도 696개소(42%)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일반의와 성형외과가 100%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병리과가 21개소, 외과가 12개소,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가 각각 8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반의의 경우 5년 전(前) 662개소에 비해 200여 곳 정도 늘어 증가율이 29%에 달했다. 성형외과 역시 2015년 578개소에서 5년 동안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이었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