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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유보됐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에 대응, 지난 2016년 9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로 시작해 올해 45개 병원 249명으로 확대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조영대 사무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연내 건정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적 시각에 대한 설득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이들은 “내년 1월 본사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 전문의 배출 주기에 따라 많이 배출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안 변경해서라도 본사업 실시 설득, 의사 정원·지역가산 등 협의"
현재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마련해둔 상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되며, 전담의 배치 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가는 ▲일부전담 1형은 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은 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은 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됐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296억원(현 전담의 배치 전체 병상 3% 기준) 수준이다. 전체병상 5%면 720억원(입원전담의 485명), 10%면 1494억원(입원전담의 1022명), 20% 면 2306억원(입원전담의 1589명) 등으로 추정됐다.
입원전담의 수가는 지역별 수가 차등과 병상 수 제한이 적용된다.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非)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9월 건정심에서 격론 끝에 유보됐다. 가입자 측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지역병원 15% 수가가산 등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중규 과장은 “특정 위원의 반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현재로선 원안으로 올렸던 안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가산의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난 시점인 만큼 가입자 측의 설득이 쉽지 않게 됐다.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수가를 조정할 수도 없다. 적어도 ‘시범사업 수가는 유지하겠다’로 보고하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다.
이 과장은 “안(案)을 몇 가지 가져갔는데 큰 틀은 흔들지 않기로 했다. 수가 자체가 아니라 의사 정원수, 지역가산 등이 문제가 된 만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