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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관련해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내놓지 않았겠나. 그도 말을 못 하고 있지 않나.”
2일 여의도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이면합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9·4합의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합의문에 드러나지 않은 정부와 의협 간 전공의 고발·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되면 누군가는 나와서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의정 합의 관련)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 자기 정치의 도 넘었다" 강하게 비판
그러면서 최 회장의 ‘자기 정치’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최대집 회장과 SNS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최 회장이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 수순에 진입했다”고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이 저렇게 나오면 국민 여론이 좋아지겠냐”며 “만에 하나 이면합의 직전 갔더라도 판을 깨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의료계 내에서도 대표를 내보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계 리더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 앞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은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청원했다.
이것이 오히려 의대생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감정을 강조한 정부여당의 기조로 미뤄 볼 때,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의료계에도 좋지 않은 신호일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 리더들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각을 잘해야 하는데, 의대생들 심정이 짐작이 간다”며 “대리사과가 나오니 코미디 같다. 아쉬움이 있다 정도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책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병원장이 사과했다고 일이 잘 풀렸나”며 “국민 마음을 안 풀리게 했는데, 결국 ‘의도의 배신’이다. 단체 이익만을 대변해 처리하는 건 아쉬움이 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 현안 설문조사 실시···의사면허 등 다양한 이슈 여론 수렴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보건의료 이슈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료계 이슈에 대해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강병원 의원은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살아 있다”고 했고, 김원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96.3%)이 면허 재교부를 승인 받았다”고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은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의대생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의대 진학이 수월한 나라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따라 외국 대학 졸업 후 응시한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 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금 등 이슈는 많다”며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의사면허(취소 및 재교부 등 문제) 계속 이러는 게 좋은지, 부실한 외국의대를 졸업생 문제도 있었는데, 보건복지위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