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미해결시 발생할 의료인력 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메꿀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따로 신설할 정도로 해당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여의치 않은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와 입원전담전문의 안건을 두고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우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대책으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을 내놨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공보의 최대 400명, 인턴 2000명 가량이 부족할 전망인데,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380명에서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응급의료인력은 공보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인턴 대신 활용할 것인데, 이것이 충분하냐는 것과 별도로 건보수가를 좀 더 지원하거나 할 것이다. 물론 국고지원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황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 복지부와 안건에 대해 조율 중에 있고, 소속 특별위원회에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가 인턴의 대체 인력으로 평가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입원전담전문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면서도 "인턴 대체인력으로 평가된다면 당장 사직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인턴 수급과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 발언 이후 해당 인원들 사이에서 인턴 대체인력이냐 반발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는 인턴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입원환자를 잘 돌볼 수 있고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환자 만족도도 높고 진료도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의 대승적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다시금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도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장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 관련 예산도 늘릴 듯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을 만들 당시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시기 간 ‘시차’로 인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 했다고 인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300병상 이하인데, 감염병에 대처하면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의료원이나 서부산의료원 신축 등 여러 번 지적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영 안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의료계에서 끽 하면 진료거부나 집단행동 등으로 협박하는데, 이걸 예방하려면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예산안의 경우 6~7월에 기본틀을 짜는데, 예산당국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지했던 시기와 차이가 있어 9월 1일 넘어온 국회 예산안에는 지방의료 강화에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에는 예산당국에서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나온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바뀌었다”며 “예산안을 수정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가 포함된 범부처 간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년도 세입 요구안은 139조1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82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