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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면역항암제의 1차 급여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기회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면역항암제의 1차 폐암치료제 급여 확대는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막대한 보험재정 소요를 간과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화학항암제가 면역항암제 병용치료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개별 약제가 아닌 요법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중”이라며 “병용요법의 경우 개별 약제는 보험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방안을 도출,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이 조속히 보험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범위 내에서 대상·범위 및 소요 재원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의 암관리 기금 신설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별도 기금 신설 필요성은 재정당국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지원대상·범위, 소요재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과 다른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암제 급여 확대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선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기준 전체 약품비 증가율인 25%(15.4조원→19.3조원)보다 항암제 지출은 59%(1조원→1.6조원)로 증가폭이 컸다. 실제 2017년 8월 이후 58개 의약품이 새로 등재됐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키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약제 재평가 등 지출 효율화 방안과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험급여 적용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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